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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품은 경제발전 꿈꾼다전북도, 사회적경제 정책 간담회...정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제시
이지선 기자  |  letswi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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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0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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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북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같이의 가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꿈꾸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4일 전북소셜캠퍼스온에서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논의를 위해 이원택 정무부지사와 행안부 김학홍 지역혁신정책관을 비롯한 부처별 관계자와 기업대표 등 사회적경제 관련자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도에 따르면 전북은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와, 청년층 중심 인구유출 등으로 지난 10년 간 인구 1만8000여 명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심화 돼 노인부양비가 27.7명(전국 19.6명)으로 가중되고 있다.

또한 농도 특성상 결혼이민자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무주(4위), 순창(7위), 진안(8위), 남원(11위) 등 도내 시·군 다수가 결혼이민자 비율 전국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 비율도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는 협동조합 컨설팅 사업, 사회적경제아카데미 등 25개 사업에 총 30억6100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아우르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공공구매를 강화하고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전달 효율성이 부족하고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 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현장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자율성이 확보돼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도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지자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책전달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회적경제 업무에 집중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도는 남원과 김제, 진안, 무주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7개 시·군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방침 시달을 요청했다.

탄탄한 교육으로 많은 사회적경제 결실을 맺고 있는 정읍시의 지역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등 지역 내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협동경제와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로는 완주군 로컬푸드와 전주시 사회주택이 각각 소개됐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역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성장 동력이다”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역 기반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역 현황을 파악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북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향식 정책 수립을 위해 이 같은 순회 간담회를 펼칠 계획이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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