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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선진국 사례에서 답을 찾자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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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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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로 설정했다.

전북도에서도 기존에 추진해온 출산장려금, 보육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출산 환경과 인식 중심으로 정책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된 특성은 전북의 저출산 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인구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1881년에 처음으로 부모의 일과시간에 자녀를 맡는 유치원이 생기는 등 100년 이상에 걸쳐‘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 냈다.

또한 스웨덴은 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보육 인프라에 지출하는 등 인구정책에 꾸준히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효율성이나 성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들 국가들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동의를 구했다.

두 번째로, 일·가정 양립이 당연한 문화를 만드는 데에 집중했다.

스웨덴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활용하고, 프랑스는 복직 시 육아휴직 이전의 직급과 임금을 보장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가정 친화적 문화로 인해, 기업들은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 운영에 드는 재원 부담에 동참하고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25~49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모두 80%를 넘고,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상승했다.

세 번째로, 인구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프랑스는 교육과정 속에 다문화와 관용(tolerance),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인구교육은 사실혼, 이민자, 한부모 등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부부 모두가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다른 예로, 핀란드는 2008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출산 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자, 그에 대한 교육을 적극 실시했다.

핀란드 정부는 청년층의 출산에 대한 의지가 실제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구교육’이라는 징검다리를 놓아준 셈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정책이 개인에게 ‘강요’로 느껴진다면, 아무리 파격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일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 사례들에서 보듯이, 이제는 출산과 양육을 온 마을이 함께 책임진다는 ‘믿음’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도에서는 일관성 있는 인구정책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 종교계·경제계 등과 ‘인구 늘리기 릴레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의 이런 정책적 변화가 선진국 사례처럼 문화와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 저출산 극복을 이뤄내기를 기대해본다.

임상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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