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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2년]<하> 3년의 희망, 전북의 비전전북 현안사업 지속성 담보가 관건
윤동길 기자  |  best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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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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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래비전 실현 전환시점
신성장동력 경쟁력 확보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년간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시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평가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탓에 체감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역설적 평가도 나온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새만금은 전북의 최대 현안이었고, 어김없이 대선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정권 초반에만 반짝 관심에 머물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전북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비중을 높였더라도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와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고,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될 소지도 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안되는 단계이다.

특히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전북의 여건이 성숙하면 다시 검토한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보류된 것에 대한 약속이행 여부이다.

제3 귬융중심지 조성사업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활로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경남의 반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보류결정을 내렸다는 야권의 비난도 나온 상황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경제 위기의 큰 대가를 치르며 얻어낸 전북경제 체질개선과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전북도가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서 전북은 더 이상 경쟁력과 장기 비전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과 비교해 역량제고의 한계가 분명하기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한 현 시점은 전북의 미래비전 실현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수소차 기반 및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홀로그램 융복합 산업육성,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자율주행·전기차 메카 조성 등이 제시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새로운 산업의 육성단계부터 전북이 차근차근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전북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다.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와 2022아태마스터스 대회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국제행사도 임박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10대 43개 세부과제를 담은 전북의 대선공약 대부분은 착수 또는 초반 진행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의지 담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43개 세부사업 중 11개 사업만인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협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은 관련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추진의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연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전북은 위기 속에서도 신뢰와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변화와 희망이 공존했다고 평가한다”며 “변화와 희망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 도정현안 해결과 전북대도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完>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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