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난 1년간 지원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실질적인 위기에 직면한 실직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은 최근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대응 모델’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군산 지역의 위기 대응을 위해 총 1조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노동자,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 지원은 1.1%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지역 인프라 구축과 산업적인 측면의 지원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직장을 노동자의 직접적인 지원형태인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예산 221억2000만원(추경 81억원)이 전부였다. 사업비 총액기준 1.1%, 추경예산 확보 총액 기준의 7.6%에 그쳤다.

항목별로는 구조조정 지역대책(6개 정책)과 사업 고도화 및 체질개선(9개), 지역경제 활성화(9개) 등 크게 3가지 분야별로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이 집중됐다. 전체 24개의 정책항목 중 실직 노동자 등 개인에 제공되는 항목은 단 1개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위기 관련 지원 정책과 예산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지원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늘리는 방식에 집중되는 문제점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새로운 정책발굴 보다는 기존의 정책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데 머물면서 개인지원이 미미했다.

실제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비 대부금액을 기존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늘리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연구소는 이런 방안들은 항목을 확대하더라도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정부의 대응방식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장기 및 단기 내용 혼재(대부분 예산, 장기 지원 집중) ▲산업·고용 지원·지역 인프라 건설 지원 혼재 ▲기존 지원 항목 아래 적용 범위만 확대하는 방식(사각지대 지속 존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조업 고용 축소, 정규직 고용 축소 등 흐름 미반영 ▲지역내 다른산업 영향 미반영 ▲일자리의 질적측면과 지속가능성 고려 부족 ▲교육시설 및 전문가 자원 부족한 상황에서 이직·재훈련 직접 실행 등 크게 7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산업과 기업차원이 아닌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위험도를 줄이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역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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