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과 최고위원회는 21대 총선 공천룰(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최종 공천룰은 다음 달 19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자천타천 민주당 후보로 알려지는 인물은 총36명에 이른다. 이번에 발표한 공천룰은 이들에게 최대의 관심거리이다. 정치권은 21대 총선 민주당 공천룰을 꼼꼼히 살피면서 어떤 항목이 후보들에 유·불리한 지, 가·감점 요인이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살피며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잠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내년 총선 공천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이 될 것이다. 즉,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 시행일을 내년 2월 1일로 확정해 올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 2월 1일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둘째, 책임감과 역량 있는 인사,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 밖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했다. 책임감 과 역량 있는 인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정형화했다.
셋째,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했다. 정치신인에 대하여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을 신설했다. 또한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고, 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시켰다.
넷째,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참여를 확대했고, 당의 기강을 확립했다.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고,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10~25%로 상향했다. 또한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각각 강화했다.
이로써 지난 선거에서 경선 불복을 했거나 개인적으로 사법처리가 된 후보군은 공천심사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후보군,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은 유리한 일면이 있어 민주당 21대 총선 후보 경선은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