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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 최대 과제는 ‘속도감’있는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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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 최대 과제는 ‘속도감’있는 추진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19.05.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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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사업의 가장 큰 현안은 ‘속도감’있는 추진이다. 첫 삽을 뜬 이후 무려 30년의 세월이 소됐지만, 환경문제와 법적소송, 정부의지 실종 등의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너무나도 지연됐기 때문이다.

새만금 조기개발의 표현도 이제 어색할 지경이다. 당장 내년에 새만금 개발계획상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지만, 상당수 SOC사업은 완공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도로와 철도, 항공, 항만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새만금이 품고 있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SOC 구축은 물론 내부 매립사업도 출발이 너무나도 늦어졌기에 완전 구축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공주도의 매립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무려 1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원전 3기를 대체할 수 있는 3GW급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지난 2일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100MW)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고에 착수했다.

지역주민이 채권매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상생방안도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표면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순차적으로 풀려가고 있지만, 민간위원들과 마찰 요인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하다.

민간위원 일부는 수자원 복원 등을 요구하면서 새만금 매립사업 확장을 중단과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비한 재생에너지사업 설계변경 등의 사전 준비적인 요구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고민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늦춰가면서까지 논의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뜩이나 속도감 있는 개발이 늦어진 상황에서 또 다시 논의를 위한 논의로 시간을 늦춘다면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예측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재생에너지사업은 그 사업 범위안에서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외적인 요인이 주객전도식으로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면 또 다시 새만금개발의 지루한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30년의 세월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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