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외국 출장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지난 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를 방문한 후 이달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부서장이 정부의 견해와 달리하는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 한다. 경찰 등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최고위 회의에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마저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겠지만 극도로 발언을 자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 이것은 이번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민주적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에 대해서 임명된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다.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발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로 계속 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의 이번 발언은 향후 각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패스트 트랙 지정을 대응하는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당은 정쟁빌미로써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며, 파급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