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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소지 당원가입 논란, 해결책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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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소지 당원가입 논란, 해결책이 없는가
  • 전민일보
  • 승인 2019.05.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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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발판으로 내년 총선에서 정치부심 텃밭 복원의 칼을 갈고 있다.

지난 16일 윤곽이 드러난 민주당의 공천기준은 권리당원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경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등 각각 50%씩 적용해 구성된다.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역의원 프리미엄이 여전할 전망이다.

현역의원 경선원칙이 강조되지만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의 벽을 정치신인이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역의원이 하위 20%의 분류에만 분류되지 않는다면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게 된다.

현역은 물론 도전 후보자에게 있어 권리당원 모집은 절대적인 경선통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서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1일 이전까지 당원으로 가입하고, 내년 1월말까지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권리당원 확보의 마지노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 때문에 치열하게 당원모집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주변에서도 지인들의 당원가입 권유와 소개를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예 당비 6개월분을 미리 선불로 주는 사례도 있었기에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엿보이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주소지가 확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다른 허위 권리당원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니 걱정부터 앞선다.

이렇게 모집한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포함된다면 민의가 왜곡될 소지가 충분하다. 선거는 조직력의 싸움이다. 현역 의원과 비교해 정치신인들이 조직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다. 거물급 정치신인이 아닌 이상 출발선상부터 불공정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늬만 당원의 문제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정치개혁의 핵심 과제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당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은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고, 그렇다고 허위 주소지 등의 시스템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하지만 매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고민의 고민을 거듭, 최적의 해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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