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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진통, 큰틀에서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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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진통, 큰틀에서 접근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19.04.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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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게, 국책사업의 대접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첫 삽을 뜬지 어느덧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개발속도는 역대 국책사업과 비교해 매우 더딘 상황이다.

국책사업이 맞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역대 정권은 초기에만 반짝 관심을 보였고, 화려한 미사구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세계 최고의 명품수변 도시 등으로 개발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실행력은 담보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마지막 희망 탈출구이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전북의 낙후와 경제는 새만금이라는 미래의 땅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미래가 실현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학습효과에도 불구하고, 미련할 정도로 전북도민들은 그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높아졌고, 지속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고,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이 투자되는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릴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제대로 개발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25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민관협의회가 진통을 겪으면서 제대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상 태양광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위원들에게 사전에 협의되지 못한 부분이 돌출됐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민관협의회 논의사안이 아닌 해수유통문제까지 거론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미래의 산업이다.

현 정부내에서 가시적인 개발이 이뤄져야한다. 새만금은 정권의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고, 보장받지 못한 전례가 많았다.

민간위원들은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호신뢰와 발전을 도모해야 할 기구이다. 대규모 사업을 민관협의회를 통해 이끌어가는 사례가 처음이기에 기대감도 크다.

파열음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합의할 수 없는 요구와 양보없는 협상국면으로 빠져들어서 완전한 파국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만금은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하고, 지금이 최적기임은 분명하다. 전북발전의 희망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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