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주정차 만연으로 소방차 진입은 물론 원활한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들의 인식개선도 이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무분별한 신고남발로 행정력과 민원폭증의 부작용 조짐이다. 지난 17일 첫 시행이후 지난 24일까지 전주시 완산구청 730건, 덕진구청 1021건 등 평소 4배 이상 신고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주일간 하루평균 250건 가량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전주시 양 구청에만 9만1250건 가량의 신고가 예상된다. 특히 특정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악의적인 신고행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불법 주정차 인식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지하는 의견과 일각에서는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부족의 인프라 해소 없이 단속을 위한 단속시스템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니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리적인 논란도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단속 권한을 민간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커질 수 있다. 생활불편을 넘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도 처분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보급률에 비해 주차장 확보 부족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연일 주차전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을 정도이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의한 장난성 신고도 남발될 우려마저 있다.
연일 급증하고 있는 신고남발로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민원과 업무폭주도 불가피해 보인다. 주민신고제는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차량의 불법유무를 일일이 공무원이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폭넓은 권한을 민간에게 부여한 주민신고제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개선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변화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개선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타난 통계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