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의 부처별 편성이 5월 중순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가금밀집지역 축사 매입사업과 한국탄소진흥원 설립 등 도내 주요 현안 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어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 건의사업은 총 84건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58건이 신규 사업이다. 때문에 예산확보의 첫 관문인 관계부처 검토 단계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것이 급선무다.
도가 건의한 사업별 국비 요구액이 각 소관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정적 의견’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기재부로 넘어간다. 도는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AI발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제로 지적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제 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 매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9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농식품부는 축사매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축산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농식품부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못을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같은 난관을 넘기 위해 일부 매입과 축사환경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용지 축사와 새만금 수질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도가 추진 중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8월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도는 이같이 예산반영이 미흡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정무부지사와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각 실·국장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북 대도약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 대응해 부처 단계부터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국가예산 7조원 이상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