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야 4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공수처 설치’와 국민중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신속처리안건으로 하자는 각 당 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 날은 이를 완수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추인’을 위한 각당 의총을 열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보수 세력을 국회 차원에서 궤멸시켜 20년, 50년 장기집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친여 정당들의 세 키우기 선거제 조작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려면 넘어야 할 험산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제일 큰 산이 자유한국당이다.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이 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절반정도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지역의 경우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멈추라고 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은 의원 3/5 찬성이돼야 함으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한들 3/5에서 3석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일단 패스트 트랙을 걸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여야 4당은 지금이라도 나쁜 패스트 트랙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과거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공수처법과 작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합의사항인 선거제 개편 등 ‘개혁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 야당의 모습이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을 패싱하는 ‘선거법 날치기’ 시도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빨리 가고자 하는 자 빨리 간다”며 험담까지 쏟아내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패스트트랙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기까지 통과하려면 순조롭지 않을 모양이다. 공수처 기소 대상자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 구체안의 도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충안이 나와 개혁입법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요구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