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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의장 거취, 윤리특위 결과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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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의장 거취, 윤리특위 결과에 달렸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4.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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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퇴해야”vs“ 과도한몰아세우기” 대립
 

 더불어민주당 일부 도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장 사퇴를 종용했으나 의원총회에서 ‘과도한 몰아세우기’라는 동료의원들의 동정론이 더 우세했다.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파열음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민주당 소속 도의원 36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송성환 의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끝에 윤리특위(5월 2일) 결과를 지켜 본 뒤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두 명의 의원이 송 의장의 거취와 관련, 상반된 입장의 공개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과 내년 4월 총선의 여론악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송 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우선 1심 판결을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A의원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본인도 결백주장은 물론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도 했다는 점을 들어서 사퇴권고에 반대했다.
 
 반면, 송 의장의 자진사퇴 결단을 요구한 B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송 의장이 선당후사 차원에서라도 자진 사퇴의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장의 1심 판결이 총선직전에 나온다면 당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송 의장의 거취를 놓고 자진사퇴와 일단 1심 판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지만 결국 윤리특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언론·법률·시민사회단체 등의 각계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5월 2일 윤리특위에서 송 의장의 징계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30일 이내)·제명’ 등 크게 4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송 의장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가 유력해 보인다. 이미 송 의장은 지난 9일 임시회 개회 첫날 공개사과를 했다. 특히 출석정지와 제명 등 중징계는 현 11대 의회가 아닌 10대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법원판결을 앞둬 적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전체의견을 모으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송 의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셈이 됐다. 과도한 몰아세우기라는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의 한 도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주도해서 의원총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송 의장의 사퇴종용의 의견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대다수의 의견들은 1심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칠 정도로 몰아세웠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송 의장의 입장에서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명예실추는 물론 모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사퇴 후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이미 본인의 정치생명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는 상황인데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엿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고, 곧바로 확인이 가능한 갑질이나, 성추문 등의 논란이라면 즉각 사퇴가 바람직할 것이다”면서 “하지만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법정다툼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의도성이 짙다”고 비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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