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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필요하다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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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9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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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지만, 주변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자체에서도 기념행사 추진이 대부분이다. 과거와 비교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은 여전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편견과 불편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1년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의 벽은 허물지 못했다. 전북지역의 등록 장애인 수는 13만2000여명에 달한다. 전북도민의 7.2%에 달하는 비율로 인구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7.2%로 전국 평균(80.2%)에 못 미쳤다. 5년 전과 비교해도 9%개선되는데 머물렀다.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장애인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배려가 여전히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반성에만 그쳐서도 안 되고, 즉각적인 시정에 나서야 한다.

단순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만 나서는 정책적인 한계성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여전한 편견이다. 일부 비도덕한 사람들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장애인들을 보호해야할 단체와 법인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도 지역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불거졌을 때 반짝 관심의 사례도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들은 계단을 오르는 불편보다 따갑게 느껴지는 주변인들의 시선을 더 회피하고 싶어한다.

아울러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도 예외일수 없다. 급속한 고령화 영향 속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65세이상의 고령 장애인층 비율은 이미 지난해 45%선을 넘어섰다.

장애 노인은 비장애인 노인보다 정서적불안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고령화와 장애를 동시에 이겨내야 하는 그분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손길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장애인의 날을 즈음에서 우리사회의 여전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고령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맞춤형 정책발굴 등 주어진 과제가 수북해 보인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빼먹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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