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셀프측정'을 개혁하고 유해물질 개선을 위한 전면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연합은 전남 여수 산업단지의 업체들이 대기오염 측정대행 업체와 짜고 4년 동안 1만 3천건의 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해오다 최근 환경부에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북환경연합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들은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정 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 배출부과금을 회피했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치의 173배 초과해 배출했음에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며 "이는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수 산단의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며, 전국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업체의 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환경연합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셀프측정'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자체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주문했다.
전북환경연합 관계자는 “우리 지역 또한 익산, 군산, 전주를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SRF소각발전시설 등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시험검사법 등 위법 사항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