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에 입학한 뒤 대학원까지 마친 4선의 군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숙(62·더불어민주당) 군산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 2006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학칙이 정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함에도 학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대학원까지 진학해 석사과정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수법으로 위조, 경찰에 제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교에 입학·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대학졸업학력을 이용해 C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다”면서 “게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서 인적사항만을 자신의 것으로 위조한 새 졸업증명서를 만들기도 하는 등 경위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시의원으로서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을 기만하고자 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