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북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다.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 등 인프라 부족과 서울과 부산의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 우선 등의 명분을 앞세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냈다.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건을 충족시키는 등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쳤으나, ‘추후 논의’의 명확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3년 단위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내 재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하고,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전북 혁신도시)을 제3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검토했으나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지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금융연구원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 용역결과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추가 지정도 고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이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기반시설 등의 법령상의 고려사항과 기존 금융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추진위는 “전북 혁신도시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논의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날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속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추가 지정 논의를 닫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미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가 다음 3년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어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 추가지정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전북도 역시 단기간애 재논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
추진위가 ‘추후 논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무산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의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전북이 제시한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3대 공적연기금을 다루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파급력을 발휘한다면 제3의 금융중심지 여건이 성숙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정국에서 대선공약인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의 전략적 활용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선공약인 제3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이번에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금융타운 건립 등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