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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공식 행사 기념사에서 개헌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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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공식 행사 기념사에서 개헌 거론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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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예민한 문제 꺼내
▲ 지난 10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개헌문제를 꺼내며 인사말을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개헌문제를 꺼냈다. 내년 총선이 1년 남짓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이 문제가 이슈화될 것인지 관심을 끈다. 문 의장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가 개헌이다’고 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예민한 문제로 여겨지는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다. 한 매체(뉴시스)가 확인 한 청와대의 반응은 ‘문 의장과 사전에 같이 의논하지는 못했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냈던 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하겠다. 이는 제20대 국회의 책무이다.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 그러했다’고 했다. 문 의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권력구조에까지 거론한 게 분명하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는 쟁점 사항으로 다루지 않고, 선거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 7개항목만 다뤄왔다. 그동안 소위원회는 ‘의석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을 주요 쟁점으로 여겼다.

문 의장의 견해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찾았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나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력 분산, 지방 분권 강화,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지난 해 국회 발의를 제안했다. 그렇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개헌 문제는 없던 걸로 됐다.

문 의장은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정치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국민통합은 외면하고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가 비집고 들어온다. 이제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다’고 했다. 문 의장의 개헌 거론 이유가 분명해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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