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이 소재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수변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50년 동안 옥정호 주변 주민들의 교통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0일 오후 2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 축사에서 “섬진강 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으로 지난 1965년 완공된 이후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끈 댐의 긍정적인 역할 이면에 수몰지 발생과 개발규제 등으로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자인 김경운 임실군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장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농경지 분할에 불편이 있고, 수변 순환도로 미개설에 따른 거리별, 시간별 손실 피해액이 연간 약 260억원에 달하며, 위급상황이나 비상상황에도 대처가 어려웠다’ 토로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인구감소로 마을은 존폐의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개설 근거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3(공공시설 등의 우선 설치)에 의해 관할시장·군수가 우선 설치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이용호 의원은 “댐 건설로 발생한 주변 지역 고립 및 교통 불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에 앞장서 댐 건설로 발생한 지역 고립 및 낙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