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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민의를 제대로 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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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민의를 제대로 읽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04.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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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는 단연 ‘소방공무원’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화마와 싸우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우리 주변의 소방관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원지역 대형 산불 진화과정에서 늦은 시각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형화재를 진압하면서 국민들에게 또 다시 감동과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했다.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 전환을 수년전부터 요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3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3만9000여명은 모두 지방직이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진 소방조직 탓에 과거에 신속한 대응상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군인과 경찰 등 특수직렬의 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번 강원지역 대형 산불처럼 전국 소방력이 동시에 응집될 필요가 있을 때 이원화된 조직운영은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강원지역 산불이 하루만에 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서 신속히 소방력이 결집됐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가직 전환의 명분을 더 높여준다. 2017년 7월 대형 재난발생시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비상출동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가직 전환을 통해서 더욱 신속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반증이다. 국회는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 4개 법안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지방마다 재정상태가 다르다보니 지역마다 소방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고, 소방관들의 대우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구조이다. 또한 전국적인 화재 등의 긴급재난 발생시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구분된 현 구조는 신속한 대응력을 저할 시키고 있다.

국가직 전환을 미룰 명분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언제까지 소방관들이 온몸으로 화마와 맞서 싸우면서 국가직 전환의 목청을 높여야하는가. 얼마나 더 큰 희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소방관들의 순직도 잇따르고 있지만 국가직 전환이 늦어지며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불과 몇년전 사비로 방화장갑을 구입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도 제시했다. 화마와 싸우면서도 제대로 된 진압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국 소방관의 현주소를 언제까지 정치권은 외면할지 답답할 노릇이다.

이미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치권의 반응은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가직전환은 물론 소방장비와 인력확충,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상향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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