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문제는 결국 새로운 도시위기라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가난의 대물림이 지역간 구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있고, 지방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국내의 합계출산율은 0.98로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단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상황에서 인구마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청년인구가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두 개의 보고서는 우리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려주고 있다. 지방의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 상위 39개 중 수도권에 무려 82%인 32개가 몰려 있다. 전북은 아예 상위일자리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
청년층이 자연스레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질좋은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은 높은 지가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클 수밖에 없다. 양질의 도시인프라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층간 이동을 막고, 사회통합마저 저해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명문대인 서울대 입학생의 70%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이다. 이미 교육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의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는게 아니라 떠밀려지고 있다.
지역내 좋은 대학이 부족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상 20∼24세는 ‘대학진학’, 25˜29세 ‘첫 취업’, 그리고 30˜34세의 경우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직장이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런데 전북 등 대부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989∼1993년 출생자는 5년전 출생(1984∼1988년)집단과 비교해 20세 이후 청년인구 유출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두 출생집단이 20˜24세가 되는 연령대에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해졌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은 두 출생집단의 20˜24세 연령대가 증가한다. 경기도의 경우 1984˜1988년생의 30˜34세 연령대가 무려 145.1%에 달하며, 1989˜1993년생의 25˜29세의 연령대가 135.6%로 분석됐다.
비수도권 청년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 유출은 단기적으로 지역의 인구감소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존속마저 위협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도시인프라구 부족한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다.
아직도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현재 진행형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필요하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가 지역의 존립보다 더 중요한지 고민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