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 되며 한숨을 돌렸다. 군산은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으며 지난해 4월 5일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됐다. 이후 각종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고용률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적확한 처방이 요구된다.
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날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연장으로 정부 지원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어 군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으면 연장의 정량요건을 충족한다. 또 지역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성요건)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군산시는 지난 1월 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평균 1.65%p보다 낮은 1.38%p를 기록하며 정량요건을 채웠다. 여기에 지난해 군산지역 고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53.1%로 전국 154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낮아 정성요건 역시 충분히 인정됐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각종 정부지원책이 중단 없이 지속 추진되는 동력이 확보됐다. 지난 1년간 군산 지역은 243억 지원을 통해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9개 사업, 2192개 일자리를 제공받았다.
특히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은 하반기에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안정적인 제공이 지속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 훈련에 대한 지원 역시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됨과 동시에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창업 희망키움 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으로 창업생태계 기반시설도 마련한다.
도와 군산시는 지난 1년 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미흡했지만, 다시 주어진 기회로 꼭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확정을 계기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여전히 지역 내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있지만 앞으로 GM 군산공장 등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을 필두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