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급 승진자 자체교육 논란에
지역사회 반발 들끓자 늑장 수습 나서
"행안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 생색도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이 도리어 긁어 부스럼이 됐다. 최근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 이탈 시도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며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뒤늦게야 면피용 해명자료를 내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역갈등 부추기는 5급 승진후보자과정 관련 근거 개정 건의’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내고 행안부에 이번 사안에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이 불거진 뒤의 첫 공식 입장인 해당 자료는 도청 출입기자단 전체에게 보내졌다.
신동원 인재개발원장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관계자를 방문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자치인재원은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면서 “국정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인재원에서 통일된 교육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후 다른 시·도에서도 자체교육을 신청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 요청을 반드시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각 광역시·도에 지방 5급 승진 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지난해 12월 5일이다. 자치인재원은 이로부터 넉 달 후인, 지난 1일에서야 건의안을 들고 행안부를 찾았다.
이미 안호영 의원 등 지방 정가는 물론이고 전북도와 도의회, 완주군·의회 등 지역 전체가 모두 발 벗고 나서 급한 불을 끈 뒤다. 물론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논란의 불씨를 끄기 위해 뒤늦게나마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노력 자체를 비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건 주체인 자치인재원이 모든 화살을 행안부에게 돌리고 책임회피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뒤늦게서야 사태 수습에 나서놓고는 이를 해명 또는 홍보까지 하려했다는 점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4월 10일 이전까지 경기도가 요청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개설 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여건을 검토해 승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신임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면 직접 면담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적극 공조하겠다는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