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제회복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엠에스오토텍 주도의 MS그룹 컨소시엄이 지난 달 29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를 확정했고, 오는 6월 28일까지 본계약 체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일 중국 쑹궈모터스와 국내 SNK모터스가 합작회사로 새만금산업단지에 연간 10만대의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도 발표됐다. 아직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단계 이지만 해당 기업의 투자의지가 강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즐비했던 군산이 잇단 신규투자 확정과 계획이 발표되면서 4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기회를 맞이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가 실행되면 추가적인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하지만 군산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다.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군산경제의 어려움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제 불씨가 살아나고 있을 뿐이지 언제 어떤요인으로 불씨가 꺼질지 알수 없는 분명한 위기상황이다.
오는 4일로 군산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등 혜택이 크다.
군산투자를 확정했거나 계획중인 기업들의 입장에서 군산이 투자처로 매력적인 또 하나의 이유임은 분명하다. 기업과 근로자의 혜택이 큰 고용위기지역은 재연장해야 한다. 군산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 전북경제 전반을 견인할 수 있을때까지 정부의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
올해 1월말 기준 군산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은 1.38%로 전국 평균(1.6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의 재지정 가능성을 피력했다.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회복흐름을 타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 찾아온 기회를 살려야하고, 정부도 그 기회를 더욱 키워 인접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의 고삐를 더 당겨주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