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전북주도로 본격화 된다.
1일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과 관련, “이달 말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광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각 지방의회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공감을 나눴기에 시·도의장협의회의 건의안 채택 가능성은 매우 높다. 주민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당위성도 높아졌다.
최근 자치분권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덩치가 커짐에 따라 견제와 균형 등 지방의회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이 역량강화를 위해 받는 교육 연수는 양적, 질적인 양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지방의회 교육연수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책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는 있지만 일회성 활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연수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4기~6기 동안 총 4만9266건, 평균 1만6422건의 교육연수가 이뤄졌다. 이중 70.9%가 일회적 간담회의(3만4938건)로 진행됐다. 지방의원과 전문위원은 4년간 연 1회 연수를 받는데 이마저도 일반직원은 연 0.6회에 그치는데다 3일 이내의 짧은 교육이 89.4%에 달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로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경우 국회의원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지방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의회 교육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교과목 중복, 강의식 집합교육 등의 문제와 사설교육기관 참여가 30%에 이르는 등 체계적 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늘어나는 업무량에 맞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연수기관이 꼭 필요한 이유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공공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깊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원이 꼭 설립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는 연수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은 전북이 연수원의 최적지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다.
인재개발원 인근에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면 개발원의 숙박시설과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교수진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은 이미 예전부터 거론돼 왔다”며 “전북연구원의 조사가 이미 나와 있지만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용역 발주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