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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갈등해법, 협상테이블부터 다시 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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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갈등해법, 협상테이블부터 다시 깔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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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수면개발에 따른 수질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1년 3개월만에 발표된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임실군은 당연히 환영하고, 정읍시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정서적 반대의 입장을 쉽게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자신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에서 수상레포츠를 즐긴다면 환영할 이는 아무도 없다. 물론 용역결과 오염부하량과 수질예측결과,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수질영향이 없으니 정읍시 반대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갈등의 해법은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6년 11월 송하진 도지사와 양 시군의 단체장들은 민관협의체 구성과 용역실시 등에 합의했다. 용역결과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합의는 없었지만,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이해관계자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대안도 제시됐다. 용담댐 물을 끌어다가 정읍시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정읍시 입장에서 옥정호가 아닌 용담댐 물이 공급된다면 옥정호 수면이용 계획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더욱이 가뭄을 대비한 취수 안정화 사업도 추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문제는 돈이다. 960여억원에서 1690여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다. 정읍시의 급수체계를 옥정호에서 용담댐으로 변경하려면 송수관로 건설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정읍시는 무조건적인 옥정호 수면개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대체급수 변경안이 제시돼야 양측이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대안이 제시됐지만 사업비는 주체는 전북도와 양 시군도 아니다.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대체 급수지 변경사업을 추진할지가 관건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미 옥정호라는 광역상수원이 구축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멀리 떨어진 용담댐 물을 끌어다가 공급하는데 선뜻 나설지도 의문이다. 결국은 정책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사실, 옥정호 수면이용 계획이 정읍시가 주장하는 대로 수질오염 영향이 없는 만큼 정읍시가 반대할 명분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읍시민의 정서적 반발을 무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 전에 우리의 문제부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대체급수 변경이 확정된다면 더 이상 정읍시가 반대할 이유도 없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 앞서 이번 용역결과를 놓고 도와 정읍·임실이 만나야 한다.

이번 용역결과 발표 이전에 양 지자체에는 통보된 상태이다. 자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 단체장이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야 지역간 갈등의 해법을 조기에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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