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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서울 강남 등 공실률 1년새 두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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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서울 강남 등 공실률 1년새 두세배”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3.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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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이 높은 것은 경기가 어렵다는 증거....정부 솔직해져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임대료 인하에도 공실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경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라며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 논현동의 공실률이 지난 2017년 2/4분기에 1%이던 것이 2018년 2/4 분기에는 19%로 올랐고, 청남은 11.2%, 용산은 9.7% 등으로 1년새 두세배가 늘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이 경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배경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기가 긍정적이라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은 각종 개선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 아주 다행이라고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공실률이 오른 것은 인건비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 본다”며 “경기가 바닥을 치며 벌어지는 자영업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경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라도 정부가 솔직해져야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언제까지 변명하고 회피하다가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도탄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다. 경제난을 호도하려는 자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있어서 안 되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경제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유 의원은 우리의 출산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출산 장려정책에 쏟아 부은 돈이 지난 2006년부터 13년 간 133조원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지금 출산율은 1퍼센트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것인가? 저출산 대책도 저출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와 관련,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프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갈수록 산모의 나이가 올라가며 분만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나 이를 의사가 30프로 부담하게 한다면 누가 산부인과 전공을 하려할 것이며 분만에 대한 우려로 저출산 심화하는 결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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