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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인구적 재앙, 준비시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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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인구적 재앙, 준비시간이 부족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9.03.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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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000여명이 고향을 등지고 있으며, 200만명을 넘어섰던 전북의 인구는 어느새 180만명 붕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의 늪은 소리 없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북의 농어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젊은 사람은 떠나고, 나이든 노인의 인구비중만 늘어나는 인구구조는 경제성장 동력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켜져 있다. 범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실효성을 무엇보다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인구구조 속에서 전북지역 생산가능인구(15-64) 중 33.3명당 치매노인 1명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자료는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시사해주는 대목이 많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치매노인 부양비율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임실의 경우 14.6명당 1명으로 치매환자부양부담 수치가 가장 심각했다. 인구 많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치매노인을 돌보는 인구가 적다는 의미이다.

전북은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등의 공장가동중단사태로 파생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른발 군산발 경제위기는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재가동 시기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글로벌업황이 호전세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사태도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통해 새로운 대안 제시가 임박해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몰고 올 복합적인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 더 걱정이다. 가뜩이 전북은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생적인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범도민 차원의 인구증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4대 종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늘리기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젊은층이 가지고 있는 결혼과 출산, 양육 등의 인식이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졌다.

과거의 인구늘리기 증대 방식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경험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새로운 세대의 흐름에 맞는 대책을 지자체가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 선언적인 측면이 아닌 국가위기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절벽 현상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가까운 미래의 재앙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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