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2일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 분야의 투자손실액은 66억불로서 작년 말 환율기준 7조 7,9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투자손실 사태를 지적했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 주식에서만 48억불, 원화 5조66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이같은 우리의 손실과 달리 같은 기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상당한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는 운용하는 자산만 120조에 가까운 전문 투자기관인데도,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여기고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실제로 지난해는 최초투자 이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64억8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기준급 2억650만원과 성과급 2억1063만원으로 총 4억1718만원 이였으며, 전년도와 비교 0.7%가 인상되었다.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다.
유 의원은 “국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누적수익률은 5%도 안 되는 4.13%인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난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 확대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투자공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존재할 가치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KIC는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에 대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없어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며 감사원에 매번 적발·지적되었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에는 수익률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투자 손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사례가 매번 적발되어도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KIC의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