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장은 22일 “올해 전국의 대학 강사 2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섭)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일자리를 중시한다는 정부와 민생을 최우선을 한다는 각 당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대학강사가 이처럼 대거 해고된 배경은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각 대학이 비용증가 등을 명분으로 대학강사를 대거 감축했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대학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학강사법 개정이 오히려 학교 측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면서 대학 강사가 더 어려움을 겪게된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섭)은 이같은 대학측의 대량 해고와 관련, “대학강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는 학교 전체 예산의 1% 수준으로 학교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며 대학측의 비용 증가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전국 대학에서 2만5000여명의 대학 강사가 대량으로 해고 되었으나 정치권과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사회적 합의을 저버리고, 가장 약한 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고 내쫓는 행위를 갑질 말고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라면서 “대학 강사들은 이제 희망도 자존심도 아니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사 대량 해고에 따라 성과경쟁의 과도한 피로감 속에 겨우 버티던 교수들은 이제 강사들의 강의까지 떠맡아 추가 강의의 과로까지 감수해야할 상황”이라면서 “고등교육이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잡한 제도 속에 숨어서 강사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던 대학들이, 개정강사법을 핑계대며 강사들을 버리는 행위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면서 “이 갑질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며, 나아가 학문이 와해되어 국가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해고 강사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여금을 추경에 확보하고, 국회는 이같이 악용된 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