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4년 만에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재량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례 등 법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전북도와 도의회가 사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합의하면서 실시됐다. 전북도의 전향적인 자세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북도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려했다는 노력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법적 근거가 없고,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과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은 공개되지 않았다. 물론 도와 협약과정에서 청문대상 기관의 수를 최대한 늘리고자 도의회가 비공개 제의를 수용했다는 후문도 있다.
도의회는 22일 청문결과를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지만, 첫 청문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쟁점은 도덕성 검증의 결과이다. 합리적인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정도의 흠결이 발견됐다면 임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도지사가 청문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도 없고,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한 인사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장에 앉히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여하튼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열렸고, 많은 기대가 모아졌다. 도덕성 검증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비판은 있지만,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청문 과정에서 아쉬운 대목이 드러났다. 사장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과 자질 등의 검증은 공개된 가운데 청문위원들이 첫 청문인 탓인지 종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보다는 전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조언적인 질의가 많았고, 일부 질의내용은 도민의 시각에서 함량미달이었다. 김천환 사장후보자는 오랜 기간 이번 청문에 대해 준비를 해왔기에 위원들의 송곳질의가 더욱 필요했다.
하지만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위안삼고, 이번 첫 청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이 출연기관장에 영입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