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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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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잠정합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3.1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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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로 최종 합의는 미지수.....연동율 50% 적용
 

여야 4당간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50% 실시안을 최종 합의하고, 연동형 비례표제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각 당의 추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안에 대해서 각 당이 추인 절차에 들어가기 한 것은 선거법 패스트 트랙 지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함께 처리키로 한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당 역시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지역구 축소 대신 국회의원 정수를 16명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안이 실제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될지 미지수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지역구 축소에 따른 호남 지역의원들의 불만이 많고, 전북도 지역구 축소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지역구 축소 대신 의원수 16명을 증원해서 처리하는 박주현의원 안으로 가자고 불만을 표명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농촌 지역구가 날아가는 선거제 개혁 합의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이 최종안이 아니란 전제에서 접근한다고 당론을 정했다”며 사실상 지역구 75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도 민주평화당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의 합의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인구수 부족으로 조정할 지역구는 총 26석”이라며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패스트 트랙지정에 반대했다.

바른미래당 최근 이와 관련된 심야에 4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실제 당내에서는 정병국,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이언주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에 절대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50%는 비례의석 75석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초과의석은 인정지 않고 연동형비례는 50% 만적용하고 남는 비례의석은 기존 방식으로 배분하는 내용이다.

예를들어 A정당이 정당 10%의 득표율을 얻었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었다면, 이 정당에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 수는 20명이다. 하지만 연동형 50% 적용 기준에 따라 10명만을 배분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을 초과할 경우, 정당간의 의석 조정을 통해 75석으로 제한하고, 비례 75석 중 연동형 적용이후에 남는 의석이 있다면 이는 기존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다수 특표 정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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