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금 대출이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금 대출에 대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이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의 90% 이하면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80% 이하 ▲이외 주택 70%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등은 70% 이하로 규정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보증 사고에 대비, 경매 낙찰가율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명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70%가 넘는 주택을 말한다. 집주인의 대출금이 없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전셋집이 ‘깡통전세’인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안전한 전셋집을 찾다보니 대출없는 집은 보통 시세보다 10~20%가량 비싸 전세가율도 높다.
결국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70% 이하인 다세대주택(빌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세입자들은 전세금 대출을 포기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씨(38)는 “전세금 대출 규정이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까다롭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요즘 대출없는 집은 전세가 비율이 70% 넘은 곳이 수두룩한데 진짜 서민을 위한 상품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김모씨(43)는 “최근 A은행을 방문해 전세금 대출을 상담했는데 집주인이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대출받을 수 없다는 얘기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며 “깡통전세가 늘고 있는 지금,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