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재원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은 14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에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대통령은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의 주체는 국가”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의 방식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하며 국가정책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이를 확대하며 2020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전국 130만 고교생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최대 2조원이 필요하다.
교육감들은 예산 부담을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이 서로 떠넘기면서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고교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내국세의 20.46% 수준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부율을 0.8% 올리면 연간 1조7000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당국이 교부율을 올려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예산운용이 경직되기 떄문이다. 기재부는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