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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굴레 벗고 ‘전북 독자권역’ 시대 연다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전북권 별도편성 건의
윤동길 기자  |  best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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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2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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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독자권역, 동서내륙벨트 경제권 육성.
동서네륙벨트 SOC 강화, 물류거점 육성
송하진 도지사, '전북 몫 찾기' 일환
광주전남 예속화 벗어나야 한다 여론


전북도가 전남·광주 중심의 호남권에서 벗어난 전북 독자권역 설정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연말 고시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전북권 별도편성을 통해 전북발전의 20년 장기비전 실현에 나선다.

특히 전북 독자권역 설정과 함께 경북지역과 경제권 육성과 SOC 구축 등의 비전을 공동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청권이 강호축 전략을 강화하면서 외연확장에 나서고, 전남·광주는 남해안 경제권 등 서남해안 지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국가적인 발전계획을 포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수립에 따른 권역단위 계획에 기존 호남권에서 탈피한 전북권 별도편성 방안 등 전북도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전북권 별도편성, 동서내륙벨트 경제권 육성을 위해 포항(경북)과 전략적 협력, 동서내륙벨트 SOC(새만금~포항) 및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물류거점 육성 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전북 독자권역 설정은 이명박 정부시절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추진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광주전남의 예속화 심화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종합계획상 호남권의 틀에 묶이다보니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정부의 각종지원 정책이 호남권에서도 광역시인 광주위주로 추진되고, 상대적으로 전북은 광역단위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는 호남권에서 전북이 분리돼야 창조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지만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 몫 차기(전북 자존의 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해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 독자권역 설정은 새만금을 통한 환황해권 경제기지 조성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도는 지난 4일 국토연구원을 방문해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북권 별도편성 등의 자체 방안을 건의한 상태이고, 지난 6일에는 동서내륙벨트 SOC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물류 거점 등에 대한 반영도 건의했다.

앞으로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전북 독자권역 설정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새만금 1단계 사업도 내년에 완료를 앞두고 있어 광주·전남 위주의 호남권 탈피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전북의 미래발전 밑그림을 담은 ‘2050프로젝트’도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의 30년 이후의 미래의 발전비전도 함께 반영한다는 의미여서 전북 독자권역 설정 반영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내 지역개발계획 수정안을 4월 중에 국토연구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기존 호남권에서 전북권 별도편성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등 달라진 여건 등을 반영, 향후 20년 발전비전을 담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월말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지역별 계획안을 마련, 오는 6월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승인·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제5차 계획이 확정되면 전북도 종합계획의 세부계획도 수립절차를 밟게 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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