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안팎의 논란 속에서 지방의 대형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 덕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도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지방의 무분별한 예타면제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수도권처럼 수요가 충분한 지역과 달리 지방에서는 수요와 공급 등 경제성 논리의 잣대만을 들이댄다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진 수도권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의지가 다시한번 확인됐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수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확보라는 측면에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지방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용인조성사업을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해제 여부를 이달 증에 결정할 예정이다. 무려 12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경기도 용인과 함께 유치에 나섰던 경북과 충남, 부산 등 지역에서는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내 공장 건설은 총 면적을 제한(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규제를 해제해주지 않으면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없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용인을 원하고 있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날로 강화되고 있고, 경쟁국가들의 투자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도체의 특성상 수도권에 인접한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균형발전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은 우려하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는 제2의 SK하이닉스처럼 수도권 지역에 신규투자를 기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계한다.
인구와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지역의 공장입지 등 투자는 기업들이 선호한다. 비수도권 시도에서는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면서 한쪽으로는 수도권 빗장을 해제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며 비난의 목청을 차츰 높여가고 있다.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2006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풀어 경기 파주에 LG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면 충분한 설명과 제한적인 빗장해제로 끝나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카드를 살짝 보여준 이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의 본격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