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7일 오염된 토양을 임실군에 밀반입한 업체의 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광주광역시에 촉구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6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자치권을 침해하고 광역상수원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토양반입시설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광주시가 토양 정화업 허가를 내준 한 업체가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대구의 한 버스 정비소에서 나온 오염 토사 350t을 몰래 들여온 것을 겨냥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토양정화 공장 부지는 전북의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에서 불과 2.1㎞ 떨어진 하천가에 자리하고 있다"며 "시설이 계속 운영될 경우 오염 토양의 유출과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공장 침수 등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 토사 밀반입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과 자치·분권을 강조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광주광역시장은 인접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라북도와 임실군, 정읍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옥정호 상수원 유역의 난개발과 오염시설을 제한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상생 협약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며 “섬진강 수계 11개 자치단체와 유역 차원의 수질 보전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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