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가 부활한지 28년째다. 6.25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도 지방자치를 시행하였다.
그렇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뿌리를 채 내리기도 전에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그 후 정치적 논쟁 끝에 30년만인 1991년 도의원, 시군의원이 주민의 손으로 선출되었고 4년 후인 1995년 단체장까지 주민의 손에 선출되면서 민선자치의 모양을 갖췄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우역곡절을 심하게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의 그 숭고한 정신을 살리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 정신은 바로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지역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수도권 집중현상은 과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대비 11.8%에 불과한데 반하여 인구는 전국의 49.7%를 점유하고 있다.
또‘17 지역내총생산은 수도권이 50.2%인 870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4개 시도가 49.8%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수도권이 73.7%인 반면 비수도권이 45.1%인 현실에 살고 있다.
결국 사람도, 돈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아주 불균형한 나라 모습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19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보면 자치분권의 의지가 미약하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지방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분권, 자치 조직권, 자치 인사권 등은 아직도 중앙이 지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하다.
또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은 잘사는 동네에 밥 한술 더 얹어주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에 실망감을 주고 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는 서울이든 시골이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국민으로서 누려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지향점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2018. 성경륭 포용국가위원장 등 공저)에서는 포용국가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전제하고 획일적·수직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중앙집권에서 다원적·수평적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자치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치 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분권까지 가능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중앙집권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이를 도와주는 구조로 가야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자치분권은 돈줄과 경제 그리고 사람도 분산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이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순환경제의 성장판을 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역의 먹거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청년이 떠나지 않고 지방에 살면서 삶의 의욕을 불태울 것이다.
인구 집중된 곳에만 사람 사는 환경을 만들것이 아니라 피폐해 가는 지방도, 미래가 보이는 곳도 사람이 살아 갈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사고 대전환과 자치분권 개헌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만 존재하거나 서울만 있는 나라가 아니기에 그렇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