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그런데 부산 정치권과 금융권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지난 10년간 부산 금융중심지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경우 공멸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산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발전되는 상황에서 구시대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부산과 전북은 금융산업 발전방향은 다르다. 전북은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은 선박금융과 해양금융 산업 중심의 추진되고 있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직접적으로 반대할 명분도 약하다 할 수 있다.
그들의 속내는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유치에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 일부기관이 포함됐다. 당초 3대 국책은행은 지방이전 대상도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방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 정치권에서는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자칫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유치과정에서 전북에 일부 내줄 있다는 불안감에서 반발하는 것이 더 솔직하다 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둘이 나눌 수는 없다는 억지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금융권의 기득권도 부산 정치권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내 굴지의 금융·은행의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이 지방에 내려가면 이들 기관도 일부 내려갈 수밖에 없어 반기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지방이전 과정에서 나타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집단이기주의적 논리에 정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금융산업 위기와 경쟁력 약화라는 확인되지 않는 논리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국내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당장이라도 한국영화 시장이 헐리우드 등 외국영화산업에 잠식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담장은 내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글로벌 수준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이 낮아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경우 경쟁력이 더 악화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