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등 굵직한 현안의 희소식에 전북발전에 대한 미래 희망이 한층 부풀어 올랐다. 전북도는 올해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미래 풍요로운 전북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거시적인 큰 목표만을 향해 달려온 탓일까. 정책일선의 곳곳에서 파열음과 늑장대응의 문제점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유기적인 협조관계 설정은 전북발전의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도와 시군간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도와 시군간의 정보공유 등의 소통강화는 물론 시군의 현안에 대한 전북도의 선제적인 협력관계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불법폐기물 논란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관계의 불안한 모습이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임실군은 광주업체의 오염토양 반입을 저지하고자 진출입 교량의 봉쇄와 철거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만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컸기에 가능했던 대책일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의 대응은 ‘전북도 차원에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지방의회와 지역언론에서 이슈화에 나서자 전북도가 기존과 전혀 다른 대응자세를 보여 빈축을 산바 있다. 지방의회와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부지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됐다가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간에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못했다.
군산시는 산업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고도 사전에 전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북도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하는 웃지 못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인과관계를 떠나서 이런 사례가 빚어진 것은 전북도와 시군간의 관계설정의 문제로 보여진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도정의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환류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시군의 참여와 의지가 부족하면 재정적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시군이 도정의 주요사업에 대해 연초계획서에 담을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상생과 협치,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시군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
시군의 주요현안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단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는 식의 강 건너 불구경식의 입장을 보이면서 전북도의 주요사업에 적극 참여하라는 이중적인 자세는 시군의 불만을 사기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