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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거부 여전...일부 자발적 도입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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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거부 여전...일부 자발적 도입 움직임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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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북지역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들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은 의무 도입 대상 13개 유치원 중 1곳만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2곳은 현재 사립유치원 상황에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들은 에듀파인 도입에 긍정적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치원 3곳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8곳은 에듀파인을 당장 적용하지는 않지만 일단 에듀파인 시스템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회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 불신은 줄어들어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감사, 감사거부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며 “반면 교육청과 논의해 회계투명성 정책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이 실제 도입을 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초·중·고 학부모처럼 연말정산 때 원비 납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유치원이 원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했던 에듀파인의 12개 메뉴를 주요 기능 5개로 축소화 시키고 현 사립유치원 여건에 맞게 에듀파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발표했으나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여전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어서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큰 상황이다”면서 “도입 희망 유치원이 증가하는 추세고 의무 유치원 중 도입에 미온적인 유치원에 대해 지속해서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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