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6% 즉각 추가 인상,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2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재정분권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증가된 재원의 배분방식을 조정해 시도 간 재정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재정분권은 지방의 재정문제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장은 “중앙과 지방 세입 비율은 약 7.5 대 2.5이지만 재정 지출 규모 비율은 4대6으로 심각한 불균형과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현재 4%인 지방소비세율을 6% 추가 인상함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기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할 경우 순증규모는 8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시도별로는 서울과 경기 경북, 부산. 경남 등 5개 시도에 53%인 4조5000억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북은 4574억원만 배분, 오히력 지방균형발전 역행이 우려된다.
송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배분 받게 함으로써 재정격차의 균형잡힌 정책추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건의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건의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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