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 의지가 무색하게 전북지역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아름아름’ 채용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면접 위원을 참여시키지 않거나, 채용공고문도 게재하지 않은 기관도 적지 않아 채용비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전북지역의 경우 47개(전북도 16개, 시군 31개) 공공기관 대상의 조사에서 3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청탁과 지시, 서류조작 등은 적발되지 않아 수사의뢰 된 기관은 없었다.
전북도는 남원의료원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4개 기관은 지난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징계·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채용공고문에 평가기준과 배점비율을 게재하지 않거나, 공고기간과 접수기간 미준수, 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계획 사전통보 미실시, 채용공고문 자치단체 홈페이지 미게재 등의 유형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면접시험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거나, 시험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제척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10건에 달했다. 자체 인사규정에 부정합격자 등 채용비리 연루자 퇴출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아 5건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또는 계약을 연장한 사례도 4건에 확인됐다. 채용공고문과 상이하게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한 사례도 드러났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정규직 연구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4명이 면접을 치른 가운데 교수인 외부면접위원의 제자가 합격했다. 과거 임시직으로 일했던 근로자의 면접 과정에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간부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채용공고문상 1차 서류전형은 적격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고,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야 함에도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서류전형 30%와 면접점수 50%의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이 사례는 심각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가 2차 심층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남원의료원과 전주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특별점검에서 외부면접위원 미 참여로 지적됐지만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에서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문을 게재하고, 전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전형적인 ‘아름아름’ 채용구태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박해산 감사관은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이다”면서 “계속되는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