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반발이다. 표면적인 명분은 비수도권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앞세운다.
최근에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하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공화국의 부작용에 대해 그들도 총론에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도권은 투자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논리로 억제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며 겁박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이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논조를 펼쳤다. 120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유치를 위한 발언이지만,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이 지사가 사용했다는 것에 실망스럽다.
물론,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역차별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감안할 때, 신중한 단어선택이 요구된다. 이 지사는 기업이 가장 선호하고, 제일 준비가 잘된 곳,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에 투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전북 등 비수도권은 농사만 지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은 모든 것이 밀집된 곳이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인구는 곧 경제이다. 인구와 인프라가 밀집된 곳은 기업의 시각에서 최적의 투자처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빗장을 차츰 해제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흡사하다. 반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 고르게 잘 살지 못하더라도, 일정부분의 균형은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균형발전측면에서 경제논리로 모든 정책적 결단이 종결된다면 비수도권의 비균형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미 낙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전북같은 지역은 인구소멸의 속도를 앞당길 수밖에 없게 된다.
거점개발을 통한 국가개발 논리와 정책이 집중되면서 오늘날의 수도권 공화국이 만들어졌다. 군사정권시절부터 시작된 수도권 공화국의 부작용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오랜 차별과 소외를 감안할 때, 감히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이미 앞선 두 정권에서 선택과 집중식의 특정지역 위주의 개발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을 일정부분 우리는 확인했다. 사실 혁신도시 시즌2 등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도 기득권의 저항 속에서 제속도를 못내고 있다. 결코 물러서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