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이니 ‘청정전북’의 표현도 어색하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농도가 높은 지역이다.
도민들은 왜 전북의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오염원과 배출량이 타 지역과 비교해 결코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종 연구 자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의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있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전북도민의 미세먼지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지자체의 대응력은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늑장대응과 안일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간부회의 때마다 미세먼지 대응과 도민홍보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그야말로‘말뿐이다’. 아무래도 중국발 영향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대책이 무슨 실효가 있을까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되지만 전북지역은 저감대책 추진과 시행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까지 상당기한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 6개월이 주어지지만 조례제정은 시작조차 못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준비도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의 선제적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세먼지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북도가 말로는 미세먼지 대책을 도지사 공약에까지 포함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주기에 머물고 있다.
사실, 보여주는 것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국가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전북도의 대응력은‘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자문과 안일한 대응자세만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부서조차 없고, 전담인력은 단 1명이다. 국가적인 이슈이고,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인식과 접근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지사의 지시사항이 묵살되고 있거나, 행정누수가 있는지에 대한 도 스스로의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안일함은 행정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 적어도 전북도의 미세먼지 대응력은 ‘안일함’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지방에서 할 것이 없다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대응사업이라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