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견제와 함께 금융공공기관 유치전에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이에 맞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 정치권에서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북이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일환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부산, 국책은행 쟁탈전’
지난해 9월 13일 부산상공회의소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경제단체가 특정 지역의 현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표면적인 반발 명분은 부산 제2금융중심지 경쟁력 약화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3대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지난해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언한 이후였다. 이후 부산지역 정치권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부산유치를 위한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부산 연제)과 같은 당의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 김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에 따른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북도 7일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이 국책은행 유치법안을 발의했다.
‘총선정국 최대 이슈 전망’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답보상태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는 수도권에 소재한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언급한 가운데 12개 금융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은 본사 소재지가 법률로 ‘서울’로 명시, 이전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국회 정무위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3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법적근거를 담은 관련법안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법안과 함께 국회 정무위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출신은 단 한명도 없어 정치적 행보가 제한적이다. 반면, 부산출신은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 강서구갑)·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 등 2명이 포진해 있다.
‘정치쟁점화, 당혹스런 전북’
전북도는 정치권에서 국책은행 유치전이 벌써부터 전개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쟁점화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 정치권에서 금융공공기관 유치전이 과열될 경우 지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부산정치권에서는 총선승리를 위해 어필할 수 있는 ‘큰 것 한방’이 필요한데, 3대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부산유치가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북정치권이 금융중심지와 금융공공기관 유치에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전북도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부산정치권에 경쟁의 빌미를 제공할뿐더러, 자칫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차별화와 특화된 전략 속에서 금융공공기관 유치도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며 “3대 국책은행보다 더 나은 기관도 있는 만큼 틈새전략으로 옥석으로 고를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