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구축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짜고 치는 형태의 내부감사는 옥상옥이고, 오히려 기관의 부패를 더욱 만연시킬 뿐이다.
그런데 전북대, 군산대, 전주교대 등 도내 국립대 3곳이 대학 내부 감사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내부감사로 부패행위가 적발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도내 국립대 3곳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3450억원에 달한다. 엄청난 혈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그동안 내부감사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전국 417개 대학(국공립 58개·사립 359개, 지난해 기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직접적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 6조403억원이고, 인건비나 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비를 포함하면 총 12조9405억원에 이른다.
국·공립대는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의 경우 법인의 감사는 있으나 대학의 감사는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권고했다.
대학들의 교비횡령과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내부감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할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 및 개선현황, 감사결과의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을 대학진단·평가의 지표로 추가하고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시스템구축도 평가하도록 했다.
자체감사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교육당국이 대학의 내부감사 시스템의 허술함을 그동안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내부감사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대학을 통해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 사학재단의 비리는 물론 국공립대학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번 내부감사시스템강화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