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발표된 사업은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 규모로 오는 2029년 까지 연평균 1조9000억 원 씩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 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 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 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 원) 등 4대분야로 추진된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 원)을 조성해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2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국제공항을 통해 새만금에 항공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북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마이스(MICE) 및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 군산공항은 새만금 내 공항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과 전북 스마트농생명 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의 R&D 투자 및 공항 건설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한다. 철도·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평가항목 조정·수행기관 다원화·조사 기간 단축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기재부), 소관 부처 면제 결정 통보(기재부·과기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6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 연평균 1조9000억 원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구조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