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면제 추진을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부양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제성 부족사업 남발에 따른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충하고 있다.
상당수 중앙언론은 ‘눈먼 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부가 예타면제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사업이라며 비난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은 크지 않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지역구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요구가 크고, 경제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책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타면제에 대한 반대하는 시각의 핵심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의 빗장을 해제하면 경제성 부족에 따른 혈세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과 타당성을 가진 비판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예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해 균형발전의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한층 높여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 인프라의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이번 예타면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지방에서 예타면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제출한 예타면제신청사업은 각 시도에서 가장 시급하지만 예타의 벽에 가로막힌 사업들이다.
수도권 공화국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 빗장해제가 추진되면서 그 부작용은 더 심해졌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가 앞선 두 정부를 거치면서 약화됐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도 주춤해졌고, 지방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경제는 침몰 직전에 내몰렸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이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침묵했던 시각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예타면제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현행 예타제도 하에서 인구와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예타 통과가 힘들 수밖에 없다.
예타제도 개선은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요구됐지만, ‘경제성’만을 강조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그 사이 지방의 인프라 구축 등 주요 대형사업들은 예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예타제도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효율화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