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인 유성엽의원은 18일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경유세 인상 추진과 관련, “가관이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1분기 내에 경유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리터당 50원씩 대폭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작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또다시 국민에게 세금을 물려서 해결하겠다니 정말 우리 국민들을 속칭 ‘호구’로 보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발상에 앞서서 인공강우 또는 무상마스크 제공 등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재정이 부족해서 세금을 걷겠다면 차라리 이해나 간다”며 “아무 대책 없이 세금부터 걷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스모그가 국민들이 경유차를 몰았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한 뒤에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 책임이니 세금 더 내서 해결하라는 것인가. 정책수준이 한 마디로 어수룩한 동요 수준이다.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들고 부동산도 세금으로 잡고, 미세먼지도 세금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국민의 지갑은 정부의 비상금이 아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중국에게 정식으로 요청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꾸짖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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